개인정보 처리방침
셀프소송(이하 ‘서비스’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의 처리방침을 둡니다.
최종 개정일: 2026-08-02
제1조 ·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- 회원 가입·관리, 본인 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
- 임차권등기·전세보증금 반환 소송·지급명령 관련 서류(PDF) 자동 생성 및 안내 제공 (전액 무료)
- 문의 응대 및 서비스 개선
제2조 ·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서비스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- 회원 정보: 이메일, 이름(선택), 프로필 (Google 로그인으로만 가입 —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)
- 서류 생성 정보: 이름, 주소, 연락처, 임대차 계약 정보(보증금·기간 등), 상대방 정보
- 주민등록번호: 임차권등기 신청서는 「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」(대법원규칙)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합니다. 이 값은 서류(PDF) 생성에만 사용하고 서버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자동 생성 정보: 접속 로그, 접속 IP, 쿠키, 서비스 이용 통계(Google Analytics)
제3조 ·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- 회원 정보: 회원 탈퇴 시까지 (탈퇴 후 지체 없이 파기)
- 서류 생성 정보 및 생성 서류(PDF): 서비스 목적 달성 후 또는 이용자 삭제 요청 시 파기
- 접속기록(로그):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2년 이상 보관 후 파기
제4조 ·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법령에 근거하거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·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
서비스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| 수탁자 | 위탁 업무 |
|---|---|
| Cloudflare, Inc. | 생성 서류(PDF) 저장(R2) |
| Resend, Inc. | 이메일 발송(인증·알림) |
| Google LLC |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(Google Analytics) |
제6조 ·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
일부 수탁사는 서버를 국외에 두고 있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·보관될 수 있습니다.
- 이전받는 자: Cloudflare, Inc. / Resend, Inc. / Google LLC
- 이전 항목: 생성 서류(PDF, 서류 생성 정보 포함) / 이메일 주소 / 서비스 이용 통계(쿠키·기기·접속 정보)
- 이전 목적: 서류 파일 저장 / 이메일 발송 / 이용 통계 분석
- 보유 기간: 위탁 계약 종료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
이용자는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7조 ·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며, 출력물은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.
제8조 ·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
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계정 설정(마이페이지)에서 직접 수정·삭제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비스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.
제9조 ·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Google 로그인만 사용(비밀번호 미보관), 통신 구간 암호화(HTTPS/TLS)
- 주민등록번호 미저장 정책(서류 생성 시에만 사용)
- 생성 서류(PDF)는 비공개 저장 및 인증된 이용자에게 한시적 서명 URL로만 제공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·접근통제, 접속기록 보관·점검
제10조 ·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
서비스는 로그인 유지를 위한 쿠키와,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 통계 분석 도구(Google Analytics)를 사용합니다. Google Analytics는 쿠키를 통해 방문·이용 정보를 수집하며,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Google의 차단 도구(tools.google.com/dlpage/gaoptout)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쿠키를 거부해도 서류 생성 등 주요 기능은 이용할 수 있으나, 로그인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11조 ·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- 상호: [ 사업자 등록 후 기재 ]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[ 성명 ]
- 연락처: [ 이메일 / 전화 ]
개인정보 침해 신고: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(privacy.kisa.or.kr, 국번없이 118)
제12조 · 처리방침의 변경
본 방침은 법령·서비스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